론의 탄생과 부실화, 채권 양수도, 배당 및 채권회수 절차
채권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완료하거나 압류경합 상태가 발생하면, 사건은 단순한 추심·전부 절차를 넘어 이해관계인들 간의 치열한 법률적 수싸움이 벌어지는 배당절차로 이행합니다. 본 실무 분석에서는 채권배당 절차에서 채권자, 제3채무자(및 집행당사자), 채무자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실전 전략과 이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상 핵심 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합니다. 1. 배당협의의 성립 요건과 실무상 한계 (민사집행법 제252조) 채권집행에서 … 더 읽기
채권집행 절차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와 달리 목적물이 ‘금전채권’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 배당요구의 종기, 안분배당의 산정 및 배당협의 등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채권집행에 있어 배당절차의 개요 및 배당협의의 법적 성격 채권집행에서 … 더 읽기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규정된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은 권리의 성질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일반적인 현금화 방법에 의해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조건부·기한부 채권, 반대급부와 이행이 결련된 채권, 비상장주식 및 조합원지분 등 특수한 재산권을 집행할 때 활용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대상 권리의 가치 산정, 현금화 방식의 선택, 제3채무자의 항변 처리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 더 읽기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규정된 특별현금화절차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부인 경우, 또는 거부사유가 있거나 상호이행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는 현금화하기 적당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명령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거나(매각명령), 감정가격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양도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특수 집행절차입니다. 실무상 특별현금화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회수 욕구, 채무자의 집행지연 및 권리방어, 그리고 매각명령 시 낙찰자의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 첨예하게 … 더 읽기
민사집행법 제241조가 규정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은 집행법원이 압류한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미도래인 경우, 또는 반대급부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일반적인 현금화 방법에 의해서는 적정한 현금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보완적 현금화 절차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특별현금화명령의 두 축을 이루는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의 법률적 구조, 감정평가의 법적 성격, 그리고 실무의 기준이 되는 주요 리딩 판례의 법리를 … 더 읽기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 미도래, 기타 반대급부와 이행관계에 있거나, 권리 자체의 성질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채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라는 대립하는 두 법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현금화 제도입니다. 1. 특별현금화명령의 실체법적 요건과 적용 … 더 읽기
경매신청의 취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사법상·소송법상 행위로서, 실무 현장에서는 신청의 시기, 이해관계인의 동의 유무, 이중경매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절차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경매 담당 법원실무관 및 집행관은 정교한 법리 해석과 판례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현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핵심 딜레마와 이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Q&A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Q1. … 더 읽기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신청의 취하는 단순한 절차적 종결을 넘어, 채무자·채권자·매수신고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전략적 지점입니다.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을 효력상실케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유리한 채권회수를 도모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법적 메커니즘을 치밀하게 활용합니다. 1. 경매신청 취하의 시기별 요건과 압류효력 소멸의 법리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 더 읽기
1. 경매신청 취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신청의 취하(撤回)는 채권자가 국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일방적·소송행위적 집행행위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취하는 집행신청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법상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집행법원에 대한 … 더 읽기
728×90 론의 소멸 론의 소멸이란 대출 채권의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행위로 채권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을 하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 설정되었던 담보권의 말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온전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