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인

제7장 조합과 지자체 간의 소송 실무: 환급 청구 및 행정심판 대응 시나리오 수십억 원의 고지서 앞에서 조합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칼끝’ 수천 세대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 지자체가 보낸 수십억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는 조합 집행부에게 가장 잔인한 통보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당장 준공 필증을 받아야 하므로 “일단 내고 나중에 소송하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 더 읽기

제6장 재개발·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 특화 프로세스 수백억 원의 재개발 사업, 준공 직전의 ‘시한폭탄’을 마주하다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탈바꿈시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시행사 대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에 걸친 철거와 토목 공사, 그리고 분양까지 마쳐 드디어 준공(사용검사) 인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입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에서 갑자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십억 원을 납부해야 준공 필증을 내주겠다’는 … 더 읽기

제5장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 사례 3가지 임대차 계약서 한 줄이 수천만 원을 결정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터지는 시한폭탄이 바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평화롭게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자리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을 차리겠다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관할 구청에서 날아온 수천만 원의 고지서는 누구의 뒷골을 서늘하게 만들까요? 건물주와 임차인 서로가 “너네가 내야 한다”며 얼굴을 … 더 읽기

제4장 위법 부과 처분에 대한 실무적 방어: 환급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술 도입: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게임은 끝난 것일까?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몇억 원을 지자체 계좌로 입금해 버렸습니다. 준공을 빨리 받아야 해서 일단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존 하수량 공제도 누락되었고 산정 기준도 엉터리였습니다. 돈을 이미 냈으니 이제 와서 돌려받는 것은 물 건너간 거겠죠?” 현장에서 가장 … 더 읽기

제3장 오수발생량 산정의 기술적 함정: ‘기존 시설’은 어떻게 방패가 되는가? 철거한 건물에 냈던 하수도 세금은 어디로 증발했을까? 오래된 상가 건물을 매입해 새롭게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형 음식점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설계 사무소를 통해 건축 허가를 접수했는데, 지자체로부터 날아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수십 년간 영업 중이던 건물이 있었고, 이미 하수도를 수십 … 더 읽기

제2장 하수도법 제61조의 부과 요건과 부과권의 한계 지자체가 ‘당연하게’ 보내는 고지서, 과연 적법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니, 일단 납부해야겠죠?”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이미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비를 허공으로 날릴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지자체의 행정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지배받습니다. 즉, 법적 요건이 단 하나라도 … 더 읽기

제1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본질과 법적 성격 왜 우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포의 세금’이라 부르는가? 당신이 건축주이거나 시행사, 혹은 정비사업의 조합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사업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맞닥뜨리는 순간 모든 계획은 틀어집니다. 단순한 공과금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조례,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건축법상 … 더 읽기